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3문항 · 현행 기준 2026-10-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쉬운 말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규범입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가 "청소년 문화시설 지원 조례"를 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조례와 규칙의 제정 주체를 서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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