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10-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쉬운 말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규범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만들고, 규칙은 단체장이 만듭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이 규칙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 단체장은 조례 제정권"처럼 주체를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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