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10-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쉬운 말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 단체인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즉 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이 더 높은 규범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조례와 어긋나는 내용을 고양시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시ㆍ군ㆍ구의 규칙이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로 순서를 뒤집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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