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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7-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쉬운 말로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 "예방ㆍ재활급여"는 산재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하다 다쳐 치료받으면 요양급여,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예방ㆍ재활급여"처럼 비슷하지만 법에 없는 급여를 섞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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