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7-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쉬운 말로
요양급여는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줍니다. 진찰, 약제, 의지(의족 등) 등 보조기 지급,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손을 다친 근로자가 수술과 재활치료를 산재보험으로 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보조기 지급이나 재활치료를 요양급여 범위에서 빼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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