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7-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쉬운 말로
업무상의 재해란 일 때문에 생긴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대법원(2012두20991)은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된 것도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어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족을 한 경비원이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지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의족 파손은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처럼 판례 결론을 뒤집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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