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연금·건강·장기요양·산재·고용)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 2023~2025 기출 10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각각 누가 운영하고 무엇을 주는지 다루는 단원입니다.
꼭 외울 것
- 관장 부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산재보험·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일과 관련된 보험은 고용노동부입니다.
- 운영 기관은 여러 곳(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한 기관이 모두 운영하지 않고, 보험료 징수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 맡습니다. 보험료율도 보험마다 다릅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가장 먼저 생긴 것은 1960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균등부분(A값)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저소득자에게 유리, 재분배), 소득비례부분(B값) = 본인 평균소득.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2025년 법 개정, 2026.1.1 시행. 그 전에는 2028년 이후 40%로 정해져 있었음).
- 진료비 지불방식: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고, 7개 질병군 등에 포괄수가제를 씁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로 비용이 늘기 쉽습니다. 환자 수로 주면 인두제, 1년 비용을 한꺼번에 정하면 총액계약제.
- 노인장기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10명 이상은 노인요양시설).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등급으로 결정.
- 산재 업무상 재해: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사고,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 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모두 인정.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에는 상병수당이 없습니다.
헷갈리게 내는 방식
- 관장 부처를 바꿔 냄: 산재·고용보험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씀.
-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 소득비례부분(B값)의 설명을 서로 바꿔 냄. 징수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바꿔 냄.
- 진료비 지불방식의 정의를 서로 바꿔 냄. 행위별 수가제를 '의료비 절감 장치'로 끼워 넣음.
- 숫자 바꾸기: 공동생활가정 정원, 연금 시행 순서, 연금별 수급 연령.
쉬운 예
- 공장에서 다치면 산재보험(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동네 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행위별 수가제는 식당의 '단품 주문'처럼 검사 하나하나에 값을 매기고, 포괄수가제는 '정식 세트'처럼 병 하나에 정해진 값을 냅니다.
| 제도 | 관장 부처 | 주요 운영 기관 |
|---|---|---|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
기출
- 2023년 3교시 9번: 의료비 절감 장치
- 2023년 3교시 14번: 고용·산재보험
- 2023년 3교시 16번: 사회보험 운영 원리
- 2023년 3교시 17번: 공적연금 구성
- 2024년 3교시 19번: 사회보험 재원·급여
- 2024년 3교시 25번: 복지부 관장 보험
- 2025년 3교시 17번: 업무상 재해 인정
- 2025년 3교시 18번: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 2025년 3교시 19번: 진료비 지불제도
- 2025년 3교시 20번: 장기요양 급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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