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과 전달체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 2023~2025 기출 8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복지에 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공공·민간재원), 누가 어떻게 서비스를 전달하는지(공급주체·전달체계 개선전략)를 다룹니다.
꼭 외울 것
- 소득세는 누진적,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는 역진적.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큼.
- 사회보험료는 상한선이 있어 조세보다 역진적인 편이지만, 급여로 돌아온다는 인식 때문에 거부감은 적음.
- 민간재원: 이용료, 기부금, 기업복지, 가족 간 이전. 조세지출은 공공재원. 기업복지가 커지면 노동자 사이 불평등이 커짐.
- 중앙정부 공급의 장점: 안정성·지속성, 전국 통일 기준, 규모의 경제, 사회통합. 주민참여·지역 욕구 대응·선택권은 지방정부·민간이 유리.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서비스는 시장에 맡기면 부족하게 공급되므로 공공이 맡거나 지원.
- 길버트·테렐의 재구조화 전략: 정책결정 권한 재구조화(조정·시민참여), 업무배치 재조직(역할 부여·전문가 이탈), 전달체계 구성 변화(전문화된 접근구조·의도적 중복). 조정에는 중앙집중화·연합·사례별 협력.
- 전문화된 접근구조: 접근 자체를 서비스로 보고 안내·의뢰만 하는 기관을 따로 둠.
헷갈리게 내는 방식
- 누진·역진, 누진성과 재분배 효과의 관계를 반대로 씀.
- 공공재원(조세지출)을 민간재원 목록에 넣음.
- 지방정부·민간의 장점을 중앙정부 장점으로 바꿔 냄. 외부효과 논리를 반대로 씀.
- 길버트·테렐 목록에 없는 전략('수급자 수요 강화')을 만들어 넣거나 전략 이름을 섞음.
쉬운 예
- 똑같은 10% 부가세는 월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 더 무겁게 느껴지므로 역진적입니다.
- "어디로 가야 도움을 받나요?"에 답만 해 주는 복지 안내 창구가 전문화된 접근구조입니다.
| 재구조화 전략 | 세부 방법 |
|---|---|
| 정책결정 권한 재구조화 | 조정(중앙집중화·연합·사례별 협력), 시민참여 |
| 업무배치 재조직 | 역할 부여, 전문가 이탈 |
| 전달체계 구성 변화 | 전문화된 접근구조, 의도적 중복 |
기출
- 2023년 3교시 18번: 전달체계 재구조화
- 2023년 3교시 19번: 공공·민간 역할
- 2024년 3교시 6번: 민간재원
- 2024년 3교시 7번: 조세·보험료 누진성
- 2024년 3교시 8번: 전문화된 접근구조
- 2025년 3교시 12번: 공공재원 특성
- 2025년 3교시 13번: 중앙정부 공급
- 2025년 3교시 14번: 전달체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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