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구빈법에서 복지국가까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 2023~2025 기출 7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영국 구빈법에서 베버리지 보고서, 2차 대전 후 복지국가, 미국 복지개혁까지 흐름을 다룹니다.
꼭 외울 것
- 길버트법(1782): 원외구제 허용.
- 스핀햄랜드법(1795): 빵값과 가족 수에 따라 임금 보충.
- 신빈민법(1834): 열등처우의 원칙 명문화, 노동능력자 원외구제 금지·작업장 수용.
- 왕립빈민법위원회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 폐지 주장.
- 베버리지 보고서(1942) 5대 악: 결핍(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 이후 가족수당법·국민부조법 등 제정.
- 2차 대전 후 황금기: 케인즈주의 수요관리·완전고용, 노사 타협, 사회보험 중심 확대.
- 중상주의: 노동력이 국력이라 인구 증가 장려, 수출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유지.
- 미국 TANF(1996): AFDC를 폐지·대체, 평생 수급 5년 제한, 근로 조건, 주정부 재량 강화.
헷갈리게 내는 방식
- 법과 원칙을 엇갈려 연결: 열등처우 원칙을 스핀햄랜드법에 붙임.
- 원외구제 허용(길버트법)과 금지(신빈민법)를 바꿈. 다수파·소수파 보고서 주장을 바꿈.
- 5대 악에 '산업재해' 같은 그럴듯한 문제를 끼워 넣음.
- TANF가 AFDC와 '병행'되었다고 씀. 중상주의 인구정책을 '억제'로 뒤집음.
쉬운 예
- 열등처우 원칙은 "도움받는 사람의 생활이 일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 법·보고서 | 연도 | 핵심 |
|---|---|---|
| 길버트법 | 1782 | 원외구제 허용 |
| 스핀햄랜드법 | 1795 | 임금 보충(빵값·가족 수) |
| 신빈민법 | 1834 | 열등처우, 작업장 수용 |
| 베버리지 보고서 | 1942 | 5대 악, 사회보험 중심 |
| 미국 TANF | 1996 | AFDC 대체, 5년 제한 |
기출
- 2023년 3교시 1번: 베버리지 5대 악
- 2023년 3교시 6번: 구빈법 시기별 특징
- 2024년 3교시 12번: 영국 정책 역사
- 2024년 3교시 13번: 미국 TANF
- 2025년 3교시 4번: 정책 역사 3단계
- 2025년 3교시 5번: 복지국가 황금기
- 2025년 3교시 6번: 중상주의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