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틀(할당·급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 2023~2025 기출 7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누구에게 줄지(할당), 무엇을 줄지(급여 형태), 그 급여가 충분한지(적절성)를 따지는 단원입니다.
꼭 외울 것
- 보편주의: 시민이면 누구나 권리로, 사회적 효과성(낙인 없는 평등한 대우·사회통합) 추구. 선별주의: 자산조사로 대상 선정, 비용효과성 추구.
- 보편적 제도 예: 아동수당, 의무교육, 무상급식, 건강보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약 70%만 받아 선별적 성격.
- 급여 형태: 현금, 현물, 서비스, 증서(바우처), 기회, 권력(의사결정 영향력).
- 현금은 선택의 자유가 크고 관리비가 적어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음. 현물은 목적대로만 쓰여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음.
- 전자바우처: 돈이 이용자 선택을 따라가는 수요자 중심 지원.
- 적절성: 사람답게 살 수준인지. 경제 수준·물가·사회 기대에 따라 달라짐.
헷갈리게 내는 방식
-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을 바꿔 연결함.
- 운영효율성(현금)과 목표효율성(현물)을 거꾸로 짝지음.
- 기회와 권력의 정의를 바꿈. 바우처를 '공급자 중심'으로 바꿈.
- '적절성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같은 절대 표현을 넣음.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를 보편 제도에 섞음.
쉬운 예
- 쌀을 주면 쌀로만 쓰이니 목표효율성이 높고, 돈을 주면 나눠 주기 쉬워 운영효율성이 높습니다.
- 모든 초등학생에게 주는 무상급식은 보편주의,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만 주는 급식비 지원은 선별주의입니다.
| 급여 형태 | 장점 | 단점 |
|---|---|---|
| 현금 | 선택의 자유, 운영효율성 높음 |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음 |
| 현물 | 목표효율성 높음 | 관리비용 큼, 선택권 적음 |
| 증서(바우처) | 정해진 범위 안 선택 | 사용처 제한 |
| 기회·권력 | 지위·영향력 향상 | 효과 측정 어려움 |
기출
- 2023년 3교시 21번: 사회적 효과성
- 2023년 3교시 23번: 급여의 적절성
- 2024년 3교시 3번: 급여 형태 6가지
- 2024년 3교시 4번: 전자바우처
- 2024년 3교시 5번: 보편주의·선별주의
- 2025년 3교시 11번: 운영·목표효율성
- 2025년 3교시 16번: 보편주의 제도 구분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