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분석·평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 2023~2025 기출 5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결정모형), 어떻게 분석·평가되며, 사회복지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룹니다.
꼭 외울 것
- 합리모형: 모든 대안 비교. 점증모형: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 만족모형: 만족할 만한 대안.
- 에치오니 혼합모형: 큰 방향은 합리모형, 세부는 점증모형. 단순 절충이라는 비판.
- 드로어 최적모형: 합리적 분석 + 초합리성(직관·판단), 체계 전체로 봄. 초합리성 달성 방법이 불분명하고 실현이 어렵다는 비판.
- 정책평가는 정치적·가치개입적이고 실용적이며 여러 학문을 활용(가치중립적이 아님).
- 산물분석: 할당·급여·전달·재원 틀로 정책 내용 분석. 기존 정책에서 출발해 주류 입장을 따라가기 쉽고 빠진 사람의 욕구를 찾기 어려움.
- 사회복지운동: 복지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려는 실천, 다양한 주체 참여. 정부가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님.
헷갈리게 내는 방식
- 정책평가를 '가치중립적'으로 바꿈.
- 최적모형과 혼합모형을 섞음. 최적모형의 비판점을 장점으로 바꿈.
- 산물분석의 장점과 한계를 바꿈. '모두 수용하였다' 같은 과장 표현.
쉬운 예
- 혼합모형은 여행지(큰 방향)는 꼼꼼히 비교해 고르고, 그날 식당(세부)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꾸는 방식입니다.
| 모형 | 핵심 |
|---|---|
| 합리모형 | 모든 대안 비교, 최선 선택 |
| 점증모형 | 기존 정책 조금씩 수정 |
| 만족모형 | 만족할 만한 대안 |
| 혼합모형(에치오니) | 큰 방향 합리 + 세부 점증 |
| 최적모형(드로어) | 합리 + 초합리성 |
기출
- 2023년 3교시 2번: 정책평가의 특징
- 2023년 3교시 20번: 산물분석의 한계
- 2023년 3교시 22번: 드로어 최적모형
- 2023년 3교시 24번: 사회복지운동
- 2025년 3교시 10번: 에치오니 혼합모형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