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예산 유형·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행정론 · 2023~2025 기출 6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예산을 짜는 방식(예산 유형)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다룹니다.
꼭 외울 것
- 품목별 예산: 인건비·운영비 등 지출 품목별, 가장 기본.
- 성과주의 예산: 단위원가 × 업무량.
- 프로그램(계획) 예산: 사업 목적·성과 중심,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 연결.
- 영기준 예산: 전년도와 관계없이 매년 0에서 다시 검토.
- 회계 구분: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를 따로 관리. 단식부기 원칙, 법인·수익사업회계는 필요하면 복식부기.
- 예산 절차: 편성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 이사회 의결 →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시·군·구 제출 → 20일 이상 공고.
-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름, 감사는 연 1회 이상. 법인 대표이사는 관·항·목 사이 전용 가능(일부는 이사회 의결 필요).
- 예산집행 통제: 기관에 맞는 규칙, 예외 규칙, 보고 규정, 규칙 개정 가능성, 강제성.
헷갈리게 내는 방식
- 프로그램 예산을 품목별 예산처럼 설명함. 예산 유형의 핵심 특징을 뒤집음.
- 법인·시설회계를 '통합'한다고 바꿈. 전용 가능한 것을 '할 수 없다'로 바꿈.
- 예산 편성 절차의 순서를 섞음. 통제 기제에서 강제성을 부정함.
쉬운 예
- "도시락 1개 3천원 × 1년 5천 개 = 1,500만원"처럼 단가에 양을 곱해 정하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 예산 유형 | 기준 |
|---|---|
| 품목별 | 지출 항목 |
| 성과주의 | 단위원가 × 업무량 |
| 프로그램(계획) | 사업 목적·장기 계획 |
| 영기준 | 매년 0에서 재검토 |
기출
- 2023년 3교시 39번: 예산 유형
- 2024년 3교시 39번: 재무회계 규칙
- 2024년 3교시 40번: 예산집행 통제
- 2025년 3교시 37번: 예산 유형
- 2025년 3교시 38번: 재무회계 전용
- 2025년 3교시 39번: 예산 편성 절차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