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 2023~2025 기출 14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정신질환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별 복지법의 숫자, 기관, 시설 이름을 다룹니다. 매년 4~5문항이 나오는 가장 큰 단원입니다.
꼭 외울 것
- 아동복지법: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은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치료·교육, 예방교육·홍보,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2020년부터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는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로 바뀌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급식·프로그램 연계를 합니다.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60세 이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도가 둡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구걸시키기, 받은 금품을 목적 외로 쓰는 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실태조사 3년마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아동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실태조사 3년마다, 한부모가족의 날 5월 10일, 기본계획 5년마다. 사실혼이 아닌 미혼자도 '모·부'에 들어갑니다. 소관 장관은 2025년 10월부터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보호의무자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이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소송 중인 사람,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 가정폭력방지법: 예방교육 의무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고, 결과는 2025년 10월부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단위입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하면 설립되고,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해 배분기준을 공고합니다.
헷갈리게 내는 방식
- 주기와 숫자를 바꿉니다. 양육상황 점검 '매년'을 분기별로, 실태조사 '3년'을 다른 숫자로, 청소년 한부모 '24세'를 다른 나이로 냅니다.
- 비슷한 기관·시설 이름을 섞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대신 지역아동센터, 일시지원시설 대신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답처럼 놓습니다.
- 다른 기관의 업무를 끼워 넣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로 냅니다.
- 단어 하나를 바꿉니다. 모금회 설립 '인가'를 허가로, 1인가구 정의를 성인과 미성년 자녀 가구로 바꿉니다.
쉬운 예
열아홉 살에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는 엄마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로 지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 머무는 동네 돌봄 공간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 법 | 실태조사 | 기념일·나이 | 소관 |
|---|---|---|---|
| 장애인복지법 | 3년마다 | 장애인의 날 4월 20일 | 보건복지부 |
| 한부모가족지원법 | 3년마다 | 5월 10일,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 성평등가족부(2025년 10월부터) |
| 아동복지법 | - | 기본계획 5년, 양육상황 점검 매년 | 보건복지부 |
| 노인복지법 | - | 노인복지주택 60세 이상 | 보건복지부 |
기출
- 2023년 3교시 65번 건강가정기본법 1인가구
- 2023년 3교시 70번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 2023년 3교시 71번 한부모 일시지원시설
- 2023년 3교시 74번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 2023년 3교시 75번 보호대상아동 발굴 정보
- 2024년 3교시 72번 노인복지법 기관·시설
- 2024년 3교시 73번 아동복지법 주기·기구
- 2024년 3교시 74번 한부모법 숫자·날짜
- 2024년 3교시 75번 공동모금회 인가
- 2025년 3교시 63번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 2025년 3교시 64번 노인 금지행위
- 2025년 3교시 65번 장애인복지법 종합
- 2025년 3교시 66번 한부모법 아동 연령
- 2025년 3교시 67번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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