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 2023~2025 기출 12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자격, 관리 주체를 다룹니다.
꼭 외울 것
- 국민연금: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보건복지부장관 주관. 가입 종류가 바뀌어도 가입기간은 합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망·국적 상실·국내 미거주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그 날 상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 제외. 공단 예산은 이사회 의결 뒤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고용보험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합니다.
- 산재보험 급여 8가지: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학업·취업 등으로 따로 살던 가족도 생계를 의존했다면 유족입니다.
-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로 나뉩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요양요원의 권리 상담·교육·건강관리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장기요양기관은 대리인이 아닙니다.
헷갈리게 내는 방식
- 날짜를 바꿉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 '다음 날'을 그 날로 냅니다.
- 다른 법의 급여를 섞습니다. 고용보험사업에 자활급여를, 산재급여에 없는 '예방·재활급여'를, 재가급여에 특별현금급여를 넣습니다.
- 주체와 절차를 바꿉니다. 고용보험기금 관리자, 국민연금 주관 부처를 바꾸거나 공단이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냅니다.
- 목록 전부가 맞는데 일부만 고르게 합니다(취업촉진 수당 4가지, 구직급여 제한 사유).
쉬운 예
회사원이었다가 가게를 차려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국민연금 기간은 이어서 더해집니다. 출근길이 아니라 근무 중 다쳐 쉬는 동안 받는 돈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입니다.
| 보험 | 자주 나온 내용 | 관리·주관 |
|---|---|---|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기간 합산 | 보건복지부장관 |
| 건강보험 | 다음 날 상실, 예산 승인 | 보건복지부장관 |
| 고용보험 | 취업촉진 수당 4가지, 사업 종류 | 고용노동부장관 |
| 산재보험 | 급여 8가지, 유족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 |
| 장기요양보험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신청 대리 | 보건복지부장관 |
기출
- 2023년 3교시 68번 구직급여 수급 제한
- 2023년 3교시 69번 산재 유족급여
- 2023년 3교시 7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2024년 3교시 67번 건강보험 자격 상실
- 2024년 3교시 68번 장기요양 재가급여
- 2024년 3교시 69번 국민연금 가입·합산
- 2024년 3교시 70번 고용보험 정의·기금
- 2024년 3교시 71번 취업촉진 수당 종류
- 2025년 3교시 72번 건보공단 예산 승인
- 2025년 3교시 73번 산재 보험급여 종류
- 2025년 3교시 74번 고용보험사업 종류
- 2025년 3교시 75번 장기요양인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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