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 2023~2025 기출 11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사회보장의 정의, 국민의 수급권, 사회보장위원회와 기본계획, 운영원칙과 비용부담을 정한 기본법입니다. 매년 3~5문항이 나옵니다.
꼭 외울 것
- 정의: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건강과 소득을 보장,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
- 수급권 포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어긋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국가가 매년 공표합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 포함 30명 이내, 위원 임기 2년, 사무국은 보건복지부. 실무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 운영원칙: 적용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전문성.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원칙.
- 비용부담: 사회보험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능력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
헷갈리게 내는 방식
- 숫자를 바꿉니다. 위원 임기 '2년'을 3년·4년으로, 기본계획 '5년'을 다른 주기로 냅니다.
- 방식과 효과를 바꿉니다. 포기 '서면'을 구두로, '취소할 수 있다'를 '없다'로 뒤집습니다.
- 책임·부담 주체를 바꿉니다. 사회보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최저보장수준 공표를 지방자치단체로, 공공부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혼자 부담으로 냅니다.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정의를 서로 맞바꿉니다.
쉬운 예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떼는 것은 사회보험(보험 방식),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세금으로 생계비를 주는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수급권을 버리려면 말이 아니라 서류로 해야 하고, 마음이 바뀌면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
| 운영 책임 |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비용 부담 |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국가 일부 가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일정 소득 이하: 국가·지자체 / 부담 능력 있으면: 수익자 |
기출
- 2023년 3교시 54번 운영원칙 책임 주체
- 2023년 3교시 55번 수급권 포기 방식
- 2023년 3교시 56번 사회보장위원회
- 2024년 3교시 58번 최저보장수준 공표
- 2024년 3교시 59번 제도 운영·상담
- 2024년 3교시 60번 위원 임기 2년
- 2025년 3교시 54번 수급권 포기 취소
- 2025년 3교시 55번 기본계획 주기
- 2025년 3교시 56번 사회보험·공공부조 정의
- 2025년 3교시 57번 위원회 구성·임기
- 2025년 3교시 59번 비용부담 원칙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