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신청과 발굴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 2023~2025 기출 3문항 단원 정리
한 줄 요약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발굴) 급여를 신청·제공하며 부정수급을 막는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꼭 외울 것
- 지원대상자는 급여가 필요한 사람,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만,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이면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발굴체계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합니다.
-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게 내는 방식
- 정의를 섞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수급권자를 바꿔 씁니다.
- 주기와 주체를 바꿉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 발굴체계 점검 매년을 서로 다른 숫자나 기관으로 냅니다.
- 동의 조건이나 허용을 뒤집습니다.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금지로, 정보원 출연 '가능'을 '불가'로 냅니다.
쉬운 예
관리비가 몇 달째 밀린 집을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발굴입니다. 치매로 판단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직원이 대신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동의 없는 직권신청입니다.
기출
- 2023년 3교시 58번 부정수급 실태조사
- 2024년 3교시 61번 정보원 출연
- 2024년 3교시 62번 지원대상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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